2019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4월 접수 개시 안내

2019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4월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

    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설계,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

     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

   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3. 접수기간 : 2019년 4월 16일(화) ~ 2019년 4월 19일(금)까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019년 1분기 대출금리 2.77%, 4월 10일 변동 예정)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연간한도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7. 기타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

     여 평가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업체의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

     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

     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합니다.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공인특화자금 2019년 지침 미변경으로 인해, 기존 2018년도 지침 적용(향후 지침변경 예정)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10.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방문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시설자금은 33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만 접수